美, 산업銀 회사채 인수 현장조사… 시장금리와 차이 질의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사가 산업은행의 현대전자 회사채 인수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한 사태와 관련해 한미 양국 정부가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한 미국대사관측은 9일 재정경제부를 방문해 이 사안에 대해 금융정책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사태 파악에 나섰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주미 한국대사관 재무관을 통해 산은의 현대전자 회사채 인수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은지를 점검했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이번 제도가 ‘현대전자를 살리기 위한 편법’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 한국정부는 달리 설명한다.

최중경(崔重卿)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은 “특정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환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등급 A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USTR는 현대전자가 적용 받게 되는 회사채 인수금리가 시장 실세금리에 비해 낮을 경우 명백히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견해다.

한국정부는 당장은 대응을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 의회와 무역대표부 등이 문제삼을 경우 통상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