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식 IMT―2000사업자 선정을 놓고 정부와 관련업계의 의견이 맞서면서 시장이 비틀거리고 있는 것. 여기에다 LG의 통신사업 포기설, 포철의 시장 진입, 퀄컴 등 외국기업의 동기사업 참여 가능성, 한국통신 지분매각 등 불확실한 변수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IMT―2000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꼬인 상황을풀 묘안을 찾아낼지는 미지수다.
▽가중되는 혼란상〓정보통신부는 LG가 원하지 않는다면 퀄컴과 포철을 끌어들여서라도 동기사업자를 등장시킨다는 구상. 그러나 사업자들의 생각은 제각각이다. 비동기가 아니면 IMT―2000사업은 하지 않는다는 LG는 LG텔레콤을 한국통신에 매각할 수 있다며 정통부를 압박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통신사업을 포기하는 가능성도 열어둔 포석. 이 경우 대규모 인수 합병 작업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포철은 정통부가 동기식 비동기식 중복 참여도 허용키로 함으로써 동기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찾았다. 하지만 수익성이 불투명해 통신시장 참여에는 미온적이다. 그랜드컨소시엄의 핵인 삼성전자도 동기사업 참여에는 부정적이다. 중소장비 업체들은 향후 통신시장의 판도가 불투명해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 한 휴대전화 제조업체의 대표는 “불확실한 국내시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해외시장에 치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확실성이 불안감 증폭〓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통신시장의 불확실 상태가 산업발전에 해롭다고 경고한다. 이번에 통신시장의 틀이 잘못 짜일 경우 21세기 국가전략 산업인 통신산업의 장래가 어두워진다는 지적. 김상택 이화여대교수(경제학)는 “3위 사업자인 LG가 통신사업에서 발을 빼는 것은 좋지 않은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정갑영 연세대교수(경제학)는 “정부가 경직적인 정책을 고집하면 사회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해결책은 없나〓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손쉬운 방법. 정통부가동기사업자 유도정책을 포기하면 하나로에 동기사업권이 가거나 3차선정으로 LG에 비동기사업권이갈수 있다. 사업 성패에 따른 책임은 당연히 사업자에게 귀결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부호분할다중접속(CDMA)시장을 동기시장으로 발전시키려는 정통부의 전략을 이해한다. 하지만 동기사업자가 실패할 경우 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 정통부가 동기유도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먼저 논리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