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퇴출금고 3877억 불법대출 2900억 공자금으로 메워

부실 경영으로 퇴출된 31개 상호신용금고 출자자들이 자신이 주주로 있는 신용금고에서 3877억원을 불법대출받았으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후에도 이중 2900억원을 갚지 않아 국민부담으로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적자금 운용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의원은 18일 “예금보험공사를 대신해 한아름상호신용금고가 3조87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47개 부실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31개 퇴출 신용금고에 투입된 2조9000억원의 공적자금 중 10% 가량이 신용금고 대주주의 불법대출금을 갚는 데 쓰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대주주가 200억원 이상을 갚지 않고 있는 신용금고는 대전금고(359억원), 인천 신일금고(278억원), 전남 올리브금고(269억원), 경북 동화금고(268억원), 강원 원주금고(243억원), 광주 화신금고(203억원) 등 6곳이라는 것.

한편 같은 당 이한구(李漢久)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우 기업어음(CP) 등 고가 매입 6조원 △한아름종금 부실자산 고가매입 1조6000억∼2조4000억원 △제일은행 매각실패 3조5000억원 등 ‘퍼주기’식 선심성 공적자금 투입액이 20조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