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구조개혁법 내달 마련…부실건설사 상시 퇴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0일 “지방 건설업체의 경우 금융기관이 앞장서서 우수업체는 지원하고 경쟁력이 없는 업체는 퇴출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건설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나치게 팽창된 건설업을 합리적으로 축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금년에는 철도 민영화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2월까지 철도 구조개혁법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통령은 또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을 계속 추진했으나 현실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균형발전은 국민대화합과 국가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만큼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김대통령은 “쾌적한 국토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국토개발도 친환경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건축이나 건설도 국가전체적인 조화 속에 이뤄져야 하며, 특히 농촌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