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비동기업자 동기식 참여 허용

차세대 이동통신 IMT―2000 사업에서 비동기 및 동기식 중복참여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을 비롯한 국내외 기업 다수가 함께 뭉쳐 동기식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22일 동기식 그랜드컨소시엄을 유도하기 위해 비동기식 컨소시엄 참여업체가 동기식 컨소시엄에도 겹치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동기식 사업자에게 주파수대역 및 식별번호 우선권을 주는 ‘동기사업자 선정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기존 부호분할다중접속(CDMA)산업 기반을 이어가는 동기사업자가 투자비를 덜 들이도록 하기 위해 신규 동기사업자는 CDMA사업자의 기존 2세대망 기지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 석호익(石鎬益)지원국장은 “SK텔레콤과 한국통신 등 2대 사업자가 유럽형 비동기 방식을 선택하면서 동기사업이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비쳐지는 오해를 해소하고 동기 및 비동기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의 주안점은 SK―IMT 컨소시엄에 주요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포항제철(지분 12%) 등 비동기 컨소시엄 내 업체들이 동기 컨소시엄에 중복참여할 수 있게 된 것.

정통부 석호익(石鎬益)지원국장은 “2세대망을 보유한 SK와 한국통신이 모두 비동기 사업자여서 동기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2세대망은 현실적으로 LG텔레콤망밖에 없다”고 말해 LG가 원하든, 원치 않든 동기사업에 관여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동기사업자에게는 농어촌지역 망구축을 위한 투자비도 우선 융자된다.

그러나 포항제철과 LG 등 정통부가 그랜드컨소시엄에 참여해주기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LG와 포철은 동기식 IMT―2000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주파수 대역의 경우 동기사업자에게 우선선택권을 주기로 했지만 사용폭이 효율성면에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지적됐다.‘010X’방식으로 주어질 사업자 식별번호도 ‘0102∼0109’중 동기사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양 방식간 우열은 사업자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능력에서 판가름날 것”이라고 전망해 자금조달 및 사업능력을 갖춘 동기식 그랜드컨소시엄의 탄생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통부는 2월26일부터 28일까지 동기식 사업자 허가신청을 접수한 뒤 계량 및 비계량평가를 거쳐 3월 중순쯤 동기식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