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개혁 마무리 회견]공자금투입銀 조기민영화

정부는 기업이 은행 차입보다 주식이나 채권 발행 등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상반기(1∼6월)중 ‘기업증자 활성화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전문성 등이 부족하거나 부조리에 연루된 공기업 최고 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늦어도 6월까지 대폭 바꾸기로 했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등 6개 경제부처 장관은 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4대 부문 개혁’을 마무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진 부총리는 “상반기중 상장(上場) 및 등록 유상증자 절차를 쉽게 하고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주식연계 채권 발행 제도를 고쳐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본조달을 쉽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액이 높아지도록 적극적인 ‘이익배당’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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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은 “공기업 임원중 98∼99년 실적을 토대로 개혁성 부족, 공공혁신 실적 미흡, 통솔 능력 부족, 부조리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교체 여부를 검토중”이라며 “교체 대상 임원수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기업의 현 CEO에 대해서도 지난해 경영실적을 20일까지 제출받아 6월까지 평가한 후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달부터 새로 공기업 CEO를 선임할 때 ‘전문가 풀(pool)’에 포함된 인사만 뽑도록 해 전문성과 도덕성, 개혁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현대 계열사들이 강도 높은 자구 노력과 시장이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은 여건만 허용되면 조기 민영화하되 민영화될 때까지는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은행을 외국인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작업이 상반기중 마무리될 것이며 은행들의 추가 통합 움직임이 연내에 가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해 감사원이 3월중 감사를 벌여 부실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과 금융기관 기업 관계자들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4대 부문 12대 핵심 개혁 과제 추진 실적 및 향후 과제 보고회’에서 “대우자동차와 한보철강 등 부실기업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도록 하라”로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이 기대했던 만큼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사 조직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상시 개혁체제를 구축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분식회계 등으로 기업부실을 초래한 기업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은행간 합병과 제2금융권 구조조정을 계획대로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권순활·윤승모·최영해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