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車시장 더 열어야＂…美USTR 통상백서 발표

미국정부는 자동차 수입에 대한 한국정부의 획기적인 개선조치와 한보철강 매각, 포항제철에 대한 정부입김 배제 등을 한국에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6일 미 의회에 제출한 올해 통상정책백서에서 ‘한국은 최근 금융분야에서는 약속대로 많은 개혁을 이행했으나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는 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교역 왜곡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에 대해 USTR는 “98년 한미 양해각서가 교환된 뒤 부분적으로 개선됐으나 수입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고 자동차 보유자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강교역에 대해서는 “98년 미국 철강산업의 위기를 가져온 한국산 철강수입 급증은 한국철강산업의 구조적 왜곡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포항제철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없애고 한보철강도 빨리 매각하라”고 촉구했다.

USTR는 또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통신시장에 대한 미국 투자자의 접근을 보장하며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 쿼터제)를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이밖에 한국에 여전히 남은 수입장벽으로 의약품 화장품 증류주 쇠고기 쌀 오렌지 감자 등이 지목됐다. USTR는 이날 밝힌 통상백서의 내용을 이달 3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는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