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가 인상 3% vs 5% vs 8%…여야 팽팽한 힘겨루기

‘수매가를 올리자니 수매량이 줄고, 수매량을 늘리자니 수매가가 떨어지고….’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국회에선 추곡가 논란이 한창이다. 이번 제219회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일단 정부 여당은 수매량을 늘리려 하고, 야당은 수매가를 올리려 하고 있다.

추곡수매는 95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매년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된다. 올해 허용된 정부의 수매 총액은 1조5847억원.

정부와 민주당은 3%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 안이 채택되면 쌀 40㎏ 값이 5만9860원이 되고, 정부 수매량은 581만4000섬에 이르게 된다. 한갑수(韓甲洙)농림부장관은 7일 “지나친 수매가 인상은 물가인상을 유발하고,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진(金泳鎭)의원 등 민주당의 일부 의원은 5% 인상안을 내놓았다. 쌀 40㎏에 6만1030원을 주고 569만3000섬을 수매해야 농민이 납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8% 인상을 고집하고 있다. 쌀 40㎏ 값은 6만2770원, 총 수매량은 552만1000섬이 적정 수준이라는 것이다. 권오을(權五乙)의원은 “전체 농가 수입의 55%가 쌀을 팔아 얻는 것이어서 쌀값을 제대로 매겨줘야 농가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고 말했다.

농민 단체 중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8% 인상,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10%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농협안은 5% 인상이다.

이렇게 저마다 주장이 다르다 보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가 열리면 여야 의원과 정부 관계자 발언이 평행선을 달린다. 7일 회의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부의 실제 상한선이 얼마인가.(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의원)

“3% 이상 어렵다.”(한장관)

―그래도 내부 방안이 있지 않은가.(박의원)

“이해해달라.”(한장관)

―3%에 동의하면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제는 얼마나 올려줄 것인가.(자민련 함석재·咸錫宰의원)

“충분히 고려하겠다.”(한장관)

―도대체 왜 3%인가. 8% 인상 때와의 수매량 차이는 농가 한 가구 당 쌀 한 바가지 정도이다.(권의원)

“직불제가 수매가를 2.3%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 올해 물가 억제선이 3%이다.”(한장관)

이런 공방이 지루하게 계속되자 함석재위원장은 결국 “다음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자”며 회의를 마쳤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