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2월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을 놓고 이같은 논란이 일고 있다. 올 들어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들의 경기 전망이 크게 나빠지거나 장기적으로 비관론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월 투자 신고액은 3억2900만달러로 지난해 2월의 6억2700만달러의 절반 수준. 1월 33억 7700만달러에 비해서는 10%도 안된다. 한달 기준 투자 신고액이 3억달러선까지 떨어진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1∼3월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치다. 또 10억달러 이하로 떨어진 것도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만이다.
산자부 이종건 투자진흥과장은 “투자 신고액은 월별로 워낙 변수가 많아 2월에 신고액이 낮은 것은 단편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연구원은 “주식시장의 경우 그동안 지나치게 주가가 저평가 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1월에 주식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하다 2월에 주춤하고 있지만 직접투자 신고액 변화를 경기 판단의 지표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산업연구원(KIET) 장윤종 디지털경제실장은 “지난 3년여간 인수 합병 위주로 진행돼 온 한국의 구조조정에 전환점이 온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한전 자회사 지분 매각이나 경영권 이양, 대우자동차 매각 등과 같은 큰 덩어리의 외자 유입건이 있지만 ‘외자도입을 위한 구조조정’은 한 고비를 지났다는 것.
장실장은 “30대 그룹만 보더라도 상당 규모의 지분 매각이나 경영권 이양 등을 전제로 한 외자도입 여지는 많지 않다”면서 “산자부가 올해 목표로 정한 약150억달러의 외자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월의 투자 신고액 감소는 이같은 흐름의 초기 현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듀폰코리아의 터커 콕존 사장은 “올 2월까지는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10% 정도 줄었다”며 “아직 구체적인 투자 확대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지속적인 금융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계 종합화학회사인 한국바스프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도 검증받은 화학 공장 시설을 환경단체의 반대로 짓지 못하고 있다”며 비제도적인 투자 장벽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