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관리위원장 ＂추가 公자금 40조 불충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145조982억원의 공적자금은 제대로 쓰였는가. 이것도 모자라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해야 하는가.

감사원이 12일 공적자금 운용기관과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 등 총 98개 기관에 대한 특감에 착수하자 이 같은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박승(朴昇)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중앙대 교수)은 이날 한 방송과 가진 시사대담에서 “지난해 12월 추가 조성된 40조원의 공적자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그러나 공적자금 부족분을 새로 조성하지 않고 가급적 기존에 투입했던 자금을 회수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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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창국·金昌國 등 3인)는 올초부터 벌여온 공적자금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결과를 이날 공개하면서 “이들 기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측은 공적자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예보, 자산관리공사에 총 47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12건은 아예 ‘해당사항 없음’이란 답변을 들었고 나머지 35건 중에서도 23%인 8건만 정보를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참여연대측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 가운데는 부실기업주의 재산 명세 등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모두 응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권순활·서영아·최영해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