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경제 불안 긴급대책 추진

정부는 미국과 일본경제가 불안해짐에 따라 수출다변화 노력을 강화하는 등 긴급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미일(美日) 경기침체가 길어질 경우 정부재정으로 내수를 진작시키고 원화가치 약세를 유도하는 등 환율정책도 함께 쓰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 확대추세 등 과표현실화에 맞춰 신용카드 사용공제액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일부 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진념(陳稔)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4일 월례 경제동향 설명회에서 "미일 경기둔화로 우리 수출도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유럽 중동 중국 동남아 수출시장 개척확대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내 수출상품의 시장점유율이 1% 미만이지만 수출잠재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수출확대노력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 국제유가 상승으로 경제사정이 좋아진 중동 산유국에 대한 플랜트 수주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진부총리는 이날 설명회에서 "국민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일부 세율을 낮출 방침"이라며 "다만 전반적인 세율 및 부가가치세율 인하는 적절치 않으며 세금공제확대 등 직접세 측면의 유인제도를 보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다음달초 세제발전 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장기적인 세제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올해분 세금정산때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4,5월 임시국회에 내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율인하도 검토할 방침이다.

진부총리는 "지난달부터 여러 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볼 수는 없다"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인 5,6% 성장이 이뤄져야 경기회복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하반기부터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활·최영해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