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의원 ＂공기업 부채비율 낮추려 3년동안 44조원 증자＂

한나라당 이한구(李漢久)제2정조위원장은 18일 정책 성명을 내고 “정부가 공기업의 부채급증과 이로 인한 부채비율 급상승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지난 3년간 공기업에 대해 44조원 가량을 증자했다”고 주장했다.

이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증자는 △농업기반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8개 정부투자기관 11조7105억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9개 정부출자 금융기관 30조7096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4개 기타 정부출자기관 2조6607억원 등이다.

이위원장은 “지난 3년간 기업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줄이도록 하면서도 증자를 통한 부채비율 인하는 억제했던 정부가 공기업에 대해서는 예전 재벌기업의 출자행태를 답습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전체 증자액의 3분의 1인 14조2000억여원은 현금 출자가 아닌 비수익성 자산을 현물 출자해 전체 공기업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처럼 ‘뻥튀기 숫자놀음’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위원장은 “지난 3년간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국가부채를 78조5000억원에서 198조원으로, 정부출연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의 총부채도 357조6000억원에서 433조6000억원으로 늘려놨다”고 주장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