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2기, 실물경기 회복-고실업 해소 등 '산넘어 산'

경제정책의 큰 줄기는 이번 개각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념(陳稔)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 핵심각료가 유임됐고 정책기조를 뒤흔들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다.

‘진념 2기 경제팀’ 앞에 놓인 큰 불안요인은 미국과 일본경기 침체 등 해외변수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 미국경제는 최근 비관적 전망 쪽으로 쏠리면서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경제도 생산 및 수출둔화와 주가 및 엔화가치 하락(엔화환율 상승)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경제는 기업 및 소비자의 경기실사지수(BSI)가 다소 나아졌을 뿐 실물경기가 되살아난다는 조짐은 뚜렷하지 않다.

현 경제팀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신축적으로 거시경제정책을 펴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설 움직임이다.

이를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 등 적극적인 수출진흥 노력과 함께 하반기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내수진작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나라빚(국가채무)이 이미 120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확대재정정책의 ‘그늘’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고민이 있다.

실업자가 다시 100만명을 넘어서고 실업률이 5%대로 올라선 상황에서 실업대책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정책으로 어느 정도의 실업률 상승은 어쩔 수 없다는 태도였으나 고용불안 확대가 큰 사회 경제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더 이상 팔짱을 끼고 있기는 어렵게 됐다.

최근 진부총리 등이 재계인사들과 만나 ‘피를 덜 흘리는 구조조정’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

현재 한국경제의 ‘지뢰밭’으로 불리는 ‘현대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그동안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전체 국민경제에 부담을 덜 준다는 명분으로 ‘현대 살리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현 경제팀의 판단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직 점치기 어렵다.

이밖에도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해법마련 △금융시장의 근본적 안정 △물가안정 등도 ‘진념 2기 경제팀’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