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차 세무조사 금지를＂

미국 정부가 수입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하지 말 것을 한국정부에 공식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수입차를 사거나 소유한 사람에 대해 차별적인 세무관리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주석(李柱碩) 국세청 조사국장은 “미국 정부가 최근 외교통상부를 통해 이같은 요청을 해와 지난주 관계부처간 모임을 갖고 협의를 했다”며 “한국의 세무당국은 단순히 수입자동차를 소유했거나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 어떠한 차별적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국장은 “한국 정부가 차별적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차례 관련 기관 및 업계에 알렸으나 소비자들이 믿지 못하고 있어 이를 없애달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알고 있다”며 “사소한 오해도 없애기 위해 일선 세무서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해 12월 국산 고급자동차 소유주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78%가 수입차를 사면 세금을 많이 물게 될 것으로, 64%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주한미상공회의소를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보고된 바 있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