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곡수매가 4% 인상…벼 40㎏에 6만440원

올해 추곡수매가 인상률은 전년 대비 4%, 수매량은 82만8000t(575만3000섬)으로 결정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곡수매가 인상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금년산 추곡수매가는 벼 40kg들이 한 가마에 지난해의 5만8120원에서 6만440원으로 가마당 2320원이 오르게 된다.

반면 수매가 인상으로 인해 총 수매량은 정부 직접수매 41만6000t(288만8000섬)과 농협 차액수매 41만2000t(286만5000섬) 등 모두 575만3000섬 규모로 지난해의 629만1000섬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올해 추곡가 인상률은 지난해 인상률 5.5%보다는 낮은 것이나 금년에 도입된 논농업직불제(ha당 25만원)의 수매가 인상효과(2.3%)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6.3%의 인상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농림해양수산위측은 밝혔다.

한편 여야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수매량 감축, 2004년 WTO 쌀 재협상 등을 감안하면 수매가 인상에 의한 농가소득 지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직불제 확충 등 농가소득 보전방안을 시급히 강구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특히 추곡 약정수매 선급비율을 당초 40%에서 올해 45%, 내년 50%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내년에는 논농업직불제 단가를 올해보다 100% 인상하고 밭농사에도 확대 적용토록 정부측에 제시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