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AWSJ, ＂한국정부 증시부양 과거 잘못 반복＂

정부의 증시 부양을 위한 연기금 투자확대 방침에 대해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이 10일 “근원적인 해결 없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AWSJ는 이날 사설에서 “한국 정부의 증시 개입은 의도와 관계없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자금 투입 결정이 너무 필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에 대해 오히려 더욱 걱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증시 부양책이 나올 때마다 외국인들이 대규모 순매도를 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 AWSJ은 “한국 정부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라며 이번 자금 투입은 결코 과거의 다른 부양책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WSJ는 또 “최근 한국 정부의 경기 관련 정책들은 일본의 긴급 경제대책과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며 “김대중 대통령도 정권 초기와는 달리 최근에는 개혁 의지가 상당히 약해졌다”고 비판했다.

AWSJ는 그 근거로 현대계열사의 자금지원을 꼽았으며 한국은 그 결과 일본처럼 부실 기업들을 살리는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훈기자>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