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업계 '中마늘 수입' 대책 논의

다시 불거진 ‘한중 마늘분쟁’이 쉽사리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13일 휴대전화 수입중단까지 들고 나온 중국측의 마늘수입 요구를 놓고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산업자원부가 주관한 이날 회의에는 석유화학공업협회를 비롯해 무역협회, 삼성전자, 맥슨전자, 한화석유화학 대표 등 14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산자부는 중국과의 교역관계 등을 고려할 때 폴리에틸렌(PE)과 휴대전화를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이 마늘 미수입분 1만t을 추가로 사들이는 데 필요한 비용(100억원 상당)을 분담토록 요구했다. 업계는 그러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유화협회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뿐더러 명분상으로도 PE와 휴대전화 수출업체가 마늘을 산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특히 “지난해 협상에서 가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치 않아 수입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농림부는 이미 작년 최소시장접근(MMA)물량 1만2000t을 농안기금으로 사들여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따라서 14일 오전 외교통상부, 농림부, 산자부 등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빌딩에서 양국 기업인과 정부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차 합동회의를 열고 양국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등 비소송 방식을 적극 활용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병기·구자룡기자>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