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중산층 서민 세부담 줄인다…중장기 세제운용 방침

정부는 중산층 및 서민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반적인 세율을 재검토,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약 5년간 세제(稅制)정책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을 만들면서 이같이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이광호(李光鎬)조세정책과장은 13일 "최근의 달라진 국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르면 이달말 세제발전심의회를 열어 논의한뒤 다음달중 초안을 발표하고 연내에 세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번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에 △과세표준 양성화 확대등 과세기반 강화 방안 △개별 세율인하 및 세제 단순화 방안 △세원별 조세부담 구성비율 △적정 조세부담률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우선 과세기반 강화를 위해 각종 조세감면 제도를 3∼5년의 시한을 둔 뒤 없애거나 대폭 줄여나가고 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세금부담의 형평을 가늠하는 잣대로 써오던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 대신 소득 소비 재산 등 '세원별 조세부담 구성비율'을 새로 만들어 적용할 방침이다.

앞으로 사회복지 수요와 정보통신투자, 교육 및 구조조정 지원 등 세출 수요를 감안해 적정 조세부담률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