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 박차 가한다〓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 장관은 보고에서 현재 재정여건에 ‘빨간 불’이 켜졌음을 인정했다. 특히 올해는 경기둔화로 세금을 많이 걷기 어려운 반면 △지방교부금 금융구조조정 국채이자지급 △지역의료보험 중학교 의무교육 등 정책적으로 확정된 소요 △정보화 문화관광 등 미래대비 투자소요에 필요한 세출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회계법을 고쳐 예산의 불법 집행에 대한 ‘시민 시정요구제도’를 도입하고 주요 재정사업의 관리를 강화해 두뇌한국(BK)21사업 등 20개 사업에 대해 상반기에 현장 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정부가 재정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나설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재정건전화 목표가 지켜질 수 있을지가 의문시되기도 한다.
▽공공부문 상시 개혁〓비상장 공기업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권장한다. 한국통신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난방공사 등 5개 공기업 민영화와 자회사 정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을 서두를 방침이다.
공공부문 개혁의 ‘체감 성과’를 가장 많이 떨어뜨리는 것으로 지적되는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 특히 전문성이 거의 없는 일부 여권(與圈)정치인들의 ‘점령’에 대한 방지책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된다.▽효율적인 재정운영〓연구 개발(R&D) 및 정보화사업에 대한 부처별, 지역별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지방자치단체가 1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을 때 임대용 부지매입 비용의 국고지원 비율(현재 50%)이 50억원 이상의 경우 최고 100%로 늘리기로 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