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받고 신문조사＂…공정위 관계자 폭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사의 부당내부거래와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은 공정위의 자체 판단이 아니라 외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결정과정을 지켜본 공정위의 한 관계자가 공정위 간부회의 내용을 동아일보에 제보함에 따라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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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급한 결정에 간부들 의아

공정위가 추진중인 신문고시(告示) 등 ‘대(對)언론 압박용’ 정책의 부당성을 알리기로 결심한 이 관계자는 18일 “소비자 불만이 많다고 집계된 건설 의료 예식장 언론 정보통신 학원 등 6개 업종을 ‘클린마켓 프로젝트(포괄적 시장개선 대책)’ 조사 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며 “이 가운데 언론사의 경우 1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결정되지 않다가 이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포함하기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연초 대통령의 언론개혁에 대한 강조 발언과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맥을 같이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가 올해 핵심업무로 꼽았던 ‘클린마켓 프로젝트’는 지난해 11월 정책국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며 “당초에는 정보통신 의료제약 등을 대상으로 했으며 연초까지만 해도 5개 업종으로 한정됐으나 대통령 보고 때 5, 6개 업종으로 변경됐다”고 증언했다.

이 관계자는 “새해 업무보고 이후 조사대상에 언론사를 포함시킬지를 결정하는 간부회의에서 이남기 위원장이 발제했으나 다른 참석자들은 대부분 대답하지 않았다”면서 “일부 간부들은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므로 반대했다”고 말했다. 실무 차원에서는 언론사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위원장 주도로 이를 관철했다는 것이다.

▼신문-광고협 "고시 반대"▼

한편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는 정부가 시행하려는 신문고시가 신문사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이므로 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광고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신문광고 시장은 자유시장 경제원칙이 어느 산업보다 잘 지켜지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공정위가 신문광고시장을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온상으로 왜곡 선전하며 신문경영에 간섭해 신문사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