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념, 경기부양위한 감세정책 안쓴다

진념(陳稔·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미국처럼 전체 세율을 낮추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세수(稅收)가 커지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적용하기 힘들고 실효성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 감면을 모두 없애면 법인세 부담을 28%에서 22%로 낮출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부가가치세 감면 등 간접세율 인하를 통해 경기를 진작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세수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표를 투명하게 하고 이에 따라 늘어나는 세금 부담은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진 부총리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와 관련해 “지금은 추경편성 문제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며 6월에 건강보험 소요재원이 나온 후 추경에 대한 논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