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하경제규모 59조…LG경제硏, GDP의 11% 추정

지난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5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1.3%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LG경제연구원은 19일 지난 30년간 지하경제 규모를 따져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하경제 비중은 GDP의 10% 이하인 스위스 미국보다 높고 일본 영국 캐나다 등과 비슷하며 13%선인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낮다.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70년대 사채시장과 자영업자의 허위소득 신고 등으로 구성된 지하경제 비중은 GDP의 평균 27.7% 수준이었으며 80년대에는 18.3%, 90년대에는 15%선까지 떨어졌다.

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초기의 부작용으로 실명노출을 꺼린 자금이 대거 사채시장 등으로 스며들면서 지하경제 비중이 한때 18.4%까지 높아졌지만 이후 다시 하락해 96년에는 15.5%선까지 낮아졌다.지하경제 비중이 줄어든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 △결합재무제표 작성 △신용카드 사용확대에 따른 세원노출 등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 그러나 최근 들어 경기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난과 무절제한 신용카드사용 등으로 사채시장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지하경제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LG경제연구원은 지적했다.이우성 책임연구원은 “지하경제는 건전한 경제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세수기반을 약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기업과 금융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영업자의 세원을 노출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