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경제 거시지표 당분간 유지…정부, 종합대책 6월 발표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세계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으나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거시경제지표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판단 아래 당초 경제성장 목표 등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올 상반기중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은 가급적 쓰지 않고 구조조정과 기초체질 강화에 전력을 기울여 하반기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6월까지 민관 합동의 ‘경제동향회의’를 매주 개최해 경제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뒤 6월중에 경제종합대책을 세워 발표하기로 했다.

나승포(羅承布)국무조정실장은 20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점검한 결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처별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최근 100만명을 넘어선 실업자가 2·4분기 이후에도 감소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재정의 통합을 보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약분업도 실시 연기를 검토하기보다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고금리 사채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이자제한법 재입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사채업자 양성화와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는 ‘금융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교육 부실 문제와 관련해 2004년까지 교육재정 10조원을 확충해 1099개 학교를 신설하고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에 대해 세무조사 참고자료로 사주나 경영과 관련 있는 부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인적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제출 받은 적은 있지만 취재기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제출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