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 불과 24%…1, 2차 포함 134조 투입 32조 걷혀

정부는 지난해 조성된 2차 공적자금 중 올 2분기(4∼6월)에 13조∼14조원, 하반기(7∼12월)에 11조∼14조원을 각각 금융기관 부실을 메우는 데 쓰기로 했다.

또 정부가 지금까지 투입한 공적자금 총액은 3월말 현재 134조7000억원(1차 공적자금 포함)이며 이 가운데 회수금액은 32조8000억원으로 현재까지 회수율은 24.4%에 그쳤다.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3일 국회 재경위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적자금 운용현황과 향후 사용계획’을 보고했다.

진부총리는 “1차 공적자금 회수액 10조원을 포함해 지난해 추가 조성한 2차 공적자금 50조원 가운데 3월말까지 24조1000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나머지를 모두 연내에 사용할 방침”이라면서 “앞으로 공적자금 회수액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정부보유 부실채권을 다양한 방법으로 팔고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주식도 내년 하반기부터 매각하되 여건이 허락하면 조기매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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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부총리는 또 “현시점에서는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만일 현대 문제가 법정관리나 파산 등으로 간다면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의 수요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며 그런 경우가 오면 분명히 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순활·윤영찬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