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본 경영 실천 20대과제 선정

정부는 기업이 주식시장을 통해 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자본경영(Equity Financing)’ 실천 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를 위해 4대 부문, 20개 세부 과제를 추려 증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증권거래소 등에 연구 용역을 맡겼다고 밝혔다.

재경부 당국자는 “빚을 얻으면 기업 재무구조가 나빠지므로 증시에서 직접 금융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로 했다”며 “세부 계획을 상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자본 경영’ 촉진을 위한 4대 부문별 과제로 △장기 주식 수요기반 확충 △시장 건전성 제고 △시장체제 개편 추진 △발행시장 선진화 방안 등을 선정하고 각 부문별로 4∼6개의 세부 검토 과제도 결정했다.장기 주식 수요기반을 늘리는 과제에는 배당 세제(稅制) 보완 및 분기 배당 제도 도입 등 이익배당제도 개선과 연기금 주식투자 방안, 인수 및 합병(M&A)전용 펀드 도입 등 M&A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증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연기금이 경영 내용을 감시하도록 하고 사외이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시장 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감독 당국의 규제 기능을 관련 협회에 넘겨 자율성을 높일 방침이다.이밖에 증권거래소가 상장기업의 투자설명회(IR)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IR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만들어진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