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美경기 둔화.. 무역마찰.. 수출 갈수록 어렵다

23개월만에 수출이 줄어든 이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7일 수출환경 변화와 대응책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경기의 침체, 무역마찰의 확대 등 각종 악재가 겹쳐 한국의 수출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보고서는 먼저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0.9% 정도로 떨어진 미국경기가 아시아 국가의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대미 수출의존도가 22%(2000년 기준)나 되는 한국에는 그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경제 호황을 이끌던 정보기술(IT)산업의 침체는 반도체 PC등을 주력 수출품목으로 하고 있는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보고서는 또 △냉연제품에 대한 미국 철강업계의 반(反)덤핑움직임 △일본의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반덤핑 조사개시 △중국과의 마늘분쟁 등 무역마찰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RTA)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FTA) 단일시장 등의 형태로 이미 발효된 172개, 추진중인 68개의 RTA가 역내국간 교역을 활성화하는 반면 역외국에는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 특히 34개국, 인구 8억명, 국내총생산(GDP) 12조달러 규모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가 2005년말 발효되면 한국의 중남미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대응책으로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연합(EU) 중동 중남미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것 △39%나 되는 수출상위 10대 품목의 편중현상을 줄일 것 △저가 물량위주 수출을 자제할 것 △추진중인 칠레와 FTA협정을 서두를 것 △일본 태국 멕시코 등과의 FTA 가능성을 검토할 것 등을 제안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