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 간담회]설비투자 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정부는 계속 줄어드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6월말로 끝나는 임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말까지 늘리기로했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기업에 빌려주는 설비투자자금 규모를 늘리고 현재 한사람당 6000만원인 임대주택사업자의 주택신용보증한도를 이달중 2억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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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장관들은 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보고했다.

진부총리는 “상반기에는 설비투자 촉진과 수출시장 다변화, 물가 및 서민생활안정에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면서 국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6월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6월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기업 설비투자액의 10%를 정산 때 세액공제하는 임시 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12월말까지 반년간 연장하고 임시 투자세액의 조기 공제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조기 공제제도가 실시되면 12월결산 법인은 내년 3월에 받는 투자세액 공제혜택을 올 8월 법인세 중간 예납 때 앞당겨 받게 된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운용중인 설비투자자금이 줄어들 경우 하반기에 외자를 들여와 기업에 빌려주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만들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액을 2조원 더 늘릴 방침이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하반기에 이동전화 요금을 낮추도록 하고 택시요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값 등 지방공공 요금 인상폭도 가급적 적게 하기로 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