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추경예산 조기편성 논란…여-야-정부 '3인3색'

입력 2001년 5월 7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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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책 및 경기부양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짜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추경예산 편성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은 추경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추경 편성 여부는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며 6월에 결정할 사항”이라며 여당측과 거리를 두고 있다.

한나라당은 7일 이회창(李會昌) 총재 등이 직접 나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방침을 ‘선심성 예산편성’이라고 공격하고 나섰다.

이 총재는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국정실패에 따른 민심이반을 호도하기 위해 돈을 풀어 경제를 운영하려 한다”며 “세계(歲計) 잉여금을 추경예산으로 쓰려는 것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한구(李漢久)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은 “법적으로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때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에 편성하게 돼 있는데 실업예산은 사전에 예측 가능했던 것”이라며 “법을 어긴 예산편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예산 편성문제를 현재 논의하는 것은 이르며 5월까지의 세수(稅收)전망과 국민건강보험 적자규모, 경제상황 등을 종합점검한 뒤 6월중 추경편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당정간에 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에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고 26만명에 이르는 청소년실업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추경편성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강운태(姜雲太)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대량실업사태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며 “3월말 현재 청소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4.8%의 2.5배인 12%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위원장은 4일 “당정간에 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6월 임시국회에 내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고려대 경영학과 이필상(李弼商) 교수는 “정부여당이 이미 올해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키로 한 상황에서 여당이 다시 추경을 편성하려는 것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행정을 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비판했다.

<권순활·김정훈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