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험사기 급증…年1兆샌다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조작하는 보험사고로 연간 1조원 규모의 보험금이 새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기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사기 집단에 의한 범죄보다는 생계형 보험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각종 보험 사기로 한해 동안 새나가는 금액은 손해보험의 경우 전체 지급 보험료의 5%선인 5400억원이었다. 또 생명보험 2000억원, 농협 우체국 자동차조합 등 공제조합 2600억원 등이 보험사기로 나가는 등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규모가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사기는 대부분 자동차 사고와 관련돼 있으며 이밖에 상해보험 장기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등도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 사기를 유형별로 보면 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형태가 전체의 43%인 20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련 금액도 102억원에 달했다.또 △사고발생 후 보험가입이 1017건(21.5%) 44억원 △사고차량 바꿔치기 766건(16.2%) 33억원 △고의 보험사고 296건(6.3%) 62억원 등의 순이었다.97년 1951건이었던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98년 2684건, 99년 3786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4726건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는 4726건에 314억원으로 99년(3786건, 443억원)보다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관련금액은 줄었다. 이는 보험사들이 전문 조사팀을 운영하면서 보험금 지급 이전에 적발된 건수가 많아진데다 일반인들의 ‘생계형’ 보험 범죄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