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공단 20만평 외국인단지 지정…정부 외국인투자대책

전남 대불공단의 20만평이 외국인 전용단지로 추가 지정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경찰청 노동부 등은 주한 외국기업의 노사문제에 대한 상시 협력체제를 갖춘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외국인투자 급감 추세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날 특별보고를 통해 외국기업 투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불공단 내 외국인전용단지 중 미분양된 2만6000평을 정부 자금 60억원으로 사들여 임대용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 일본에 올해 말까지 민관합동 투자유치사절단을 23차례 보내고 EU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의 외국기업 최고경영자와 해외투자자를 한국에 초청하기로 했다.

외국기업이 투자할 때 인허가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KOTRA의 원스톱서비스를 개선해 모든 업무를 철수할 때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옴부즈맨사무소의 노무전담 홈닥터를 1명에서 5명으로 늘려 애로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이 국내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내 법률을 영문판 법령집과 CD로 만들어 나눠주고 외국인 거주지역별로 생활정보지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광주 전남에서 실시 중인 한국어 무료강좌를 서울 부산 및 경기 안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의 급감 이유로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위축 △기업구조조정 마무리에 따른 대형투자 감소 △노사불안과 경영투명성 부족 등 투자환경 미흡을 꼽았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