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재계 반응]＂기업부담…생리휴가 폐지해야＂

재계는 7월부터 시행될 모성보호법안에 대해 “생리휴가가 유지되는 것은 재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하면서도 당초 추진됐던 방안보다는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늘어나게 될 재정부담을 고용보험에서 충당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했다.

김영배(金榮培) 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안에도 없는 생리휴가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출산휴가를 30일 더 늘린다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무겁게 하는 일”이라며 “국제적인 전례가 없는 생리휴가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국성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도 “출산휴가를 늘리더라도 생리휴가만큼은 인정하지 말자는 것이 기업 입장”이라며 “기업 부담이 너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김전무는 “태아검진휴가, 유산·사산 휴가, 가족간호휴가제 등을 없애게 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공식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초 방안보다 조금이나마 개선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출산 및 생리휴가를 제외한 다양한 휴가제 없이 추진되는 이번 모성보호법안으로 재계의 강력한 반발은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출산휴가 확대에 따른 비용부담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는다. 당초 정부는 이 법 시행에 따른 추가부담금 8500억원(재계 추정)을 예산과 고용보험기금에서 함께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경총 김전무는 “고용보험기금은 실업자를 위해 쓰기로 약속하고 기업으로부터 거둔 자금”이라며 “이미 고용된 여성을 위해 이 자금을 쓴다는 것은 일관성을 상실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