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對北지원 예산 올 3배…4개부처 1조8168억 요구

재정경제부 통일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4개 부처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대북지원 사업 요구액은 모두 1조816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의원은 최근 기획예산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받아 13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SBS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권 들어 2억1900만달러(2648억여원)를 지원했다”고 밝힌 것보다 6.8배 많고, 올해 대북지원예산 5651억원보다 3배 가량 많은 규모여서 ‘대북 선심성 지원’ 논란이 예상된다.

부처별로는 재정경제부가 개성공단 입주지원비로 8300억원, 경제협력 사업지원 800억원, 위탁가공 사업 지원 900억원 등 모두 1조원을 요구했다. 특히 재경부는 지원액중 6000억원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 지원하도록 요구해 편법 지원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 대북지원사업 규모

연도	총액	주요사업
1998	1100만달러(154억원)	옥수수 3만t, 밀가루 1만t
1999	2825만달러(339억원)	비료 11만5000t
2000	1억7963만달러(2155억원)	비료 30만t, 옥수수 10만t, 태국쌀 30만t과 중국옥수수 20만t 차관
2001	5652억원	남북협력기금(5000억원), 위탁사업(7억7000만원), 중소기업협력사업(5억8000만원)
2002	1조8168억원	개성공단입주(8300억원), 남북협력기금(8000억원), 위탁가공사업(900억원), 경제협력사업(800억원), 남북체육교류(27억원)

통일부는 교역협력사업 손실보조와 주민왕래자금 지원명목 등으로 모두 80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요청했다. 이는 올해 기금액 5000억원보다 1.6배, 지난해 1000억원보다 8배 늘어난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남북체육교류 활성화(27억원),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4억2000만원), 북한미술 명품전(3억원) 등을, 보건복지부는 말라리아 공동방제사업(22억원) 등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개성공단 지원은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타당성 없는 대규모 지원은 ‘북한 퍼주기’ 의혹과 현대에 대한 또 다른 특혜시비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상태가 급속히 악화되는데도 정부가 대규모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내년 대선에서 ‘신북풍’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의혹도 제기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