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전 2011' 이달 본격작업 착수

정부는 앞으로 10년 뒤의 산업구조 개편과 경제사회 변화 방향을 제시할 ‘비전 2011 프로젝트’를 만들기로 하고 이달 중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본격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방향을 정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민간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소, 학계인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총괄작업반 및 △기업경영개선 △대외경제 △노사관계 등 16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키로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9월말 KDI가 중간보고서를 작성토록 한 뒤 합동토론회를 거쳐 11월말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12월에 최종안을 보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총괄반에서는 2011년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을 분석하고 달라질 삶의 모습을 전망하며 앞으로 몇 년간 추진할 구체적 실행계획의 기본방향을 만든다. 기업경영개선반은 기업의 지배구조 등을, 금융구조개혁반은 정부출자 금융기관의 민영화 등을 각각 검토한다. 또 대외경제반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내실화 방안을, 교통·물류개선반은 국가 기간교통망 확충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날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는 또 3월말 현재 7.6%인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을 연말까지 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공동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를 빨리 설립하고 자산관리공사는 세계은행(IBRD) 자금 등으로 펀드를 만들어 CRV 설립을 지원토록 결정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