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정거래 TF팀 진통

정부는 21일부터 재계와 학계 인사를 포함한 공정거래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태스크포스의 구성인력이 정부쪽 인사 위주로 짜여져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초반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전경련에 따르면 정부는 출자총액제한 등 규제개혁의 핵심사안을 다루게 될 공정거래 분야 태스크포스 조직 팀장에 조학국(趙學國) 공정위 사무처장을 내정했다.

이 팀은 정부측 6, 7명과 재계 및 학계 인사 각각 2명 정도로 구성하기로 했으나 전경련이 조직구성에 문제가 많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에서는 공정위 외에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등에서 참여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이 팀에 규제개혁을 해달라고 요청한 기업측 인사들이 빠져 있다며 이럴 경우 정책개선안 마련 때 정부쪽 입김이 거세질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전경련은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조항을 늘리는 것 외에 규제완화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김병일(金炳日) 공정위 부위원장은 “통상 정부부처가 주관하는 태스크포스에 민간기업측 인사를 넣는 사례가 없다”며 “팀에서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참여자 숫자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