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론회/삼성경제硏 발표]＂공적자금 추가로 필요할것＂

삼성경제연구소는 앞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4.6%로 예상하고 만약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면 성장률이 5%대 후반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소는 19, 20일 열린 여야정 경제정책 포럼에서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대응’ 보고서에서 “부실 금융기관의 정상화와 매각, 52개 부실기업 정리 과정에서 추가로 공적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추가공적자금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정문건(丁文建)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성장능력을 높이고 기업 구조조정을 성공시키려면 문제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단행해야 하며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부실기업 정리가 늦어지면 경기침체와 맞물려 우리 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외환위기 후 시행돼 온 기업 및 금융개혁 정책과 관련, 수용능력과 현실을 감안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 전반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개혁 프로그램이 지나친 공적자금 수요를 필요로 한다는 것.

삼성경제연구소는 정부측에 현지금융 차입규제 등 무역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부채비율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획일적인 적용도 과감히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 5%인 콜금리 수준을 4%선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