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따놓고 집행은 미뤄 ＂세출예산 구조조정해야＂

지난해 정부로부터 예산을 따놓고도 이런 저런 이유로 돈을 제때 쓰지 않은 규모가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22일 '300대 주요 재정사업 집행실적'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나랏돈이 부처 이기주의나 쓸 데 없는 과욕으로 낭비되는 일이 적지 않다며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업타당성을 세심하게 따지지 않고 예산을 배정한 기획예산처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산처 실태파악 결과=지난해 예산을 따놓고 한푼도 쓰지 않은 사업만도 낙동강하수처리시설 등 5개나 된다. 사업은 일단 벌여놓았으나 부지를 얻지 못하거나 기초 설계조차 세우지 못해 돈을 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중도에 사업계획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신축사업의 경우 공법이 바뀌면서 2003년 완공예정인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종합전시장 건립도 지난해 128억원을 확보했으나 고양시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이견으로 한푼도 쓰지 못했다. 공단폐수종말처리장과 오염해역준설 광양만 2단계 개발 등이 사업이 늦춰지면서 예산 집행도 늦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

버스공영차고지건설사업과 관광지개발 관광자원개발 육성 사업의 경우 지방비를 따내지 못해 예산이 다음해로 넘어간 사례로 지목됐다.

기획예산처는 7월 이들 재정사업에 대한 상반기 집행실태를 추가로 살펴보고 이 결과를 내년 예산편성때 반영하기로 했다.

▽ 일단 받고 보자 탓=박인철(朴寅哲) 기획예산처 관리국장은 "지난해 300대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실적을 집계한 결과 각 부처들이 일단 예산부터 받아놓고 보자는 생각으로 사업의 실현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국장은 "예산요구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당국도 잘 모르고 일단 요청한 대로 준 경우도 있다"며 "내년 예산때는 사안별로 사업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