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취득-등록세 내년 말까지 감면…당정, 22일 최종안 확정

입력 2001년 5월 22일 17시 06분

좋아요: 개

23일부터 내년말까지 고급주택 이외의 신축주택을 살 경우 매입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크게 줄어들며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주택구입자금이 융자된다.

▼관련기사▼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22일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세제 및 금융지원을 뼈대로 하는 건설투자 및 구조조정 적정화방안 을 마련,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등 여3당은 23일 진념(陳稔)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오장섭(吳長燮) 건설교통부장관, 이해찬(李海瓚)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당정회의를 갖고 이를 확정한다.

▽대폭적인 세제지원=정부는 우선 세법상의 '고급주택'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신축주택에 대해 언제 팔더라도 매입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올해는 물론 내년말까지 사는 신축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면제혜택을 준다.

현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신규 국민주택을 올해말까지 매입할 경우에만 5년동안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면세혜택을 받을수 있다.

또 신규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감면혜택도 확대해 전용면적 18.0∼25.7평의 신축주택에 대해서도 내년말까지 관련세금의 25%를 줄여주기로 했다. 현재는 18.0∼25.7평 주택은 비수도권지역은 올해말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하고 수도권에서는 감세혜택이 없다. 또 주택업체가 18.0∼26.7평 주택을 지어 보존등기를 할 때 내는 사업자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도 50% 줄여주기로 했다.

▽입주자 금융지원 및 건설업체 지원내용=정부는 또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집을 사는 '최초의 내집 마련자'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집값의 60%까지를 연리 6%로 빌려주기로 했다. 이 제도는 내년말까지 시행된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보유부동산 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며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권순활 구자룡 윤종구기자>shkwon@donga.com

▼관련자료 - 연합뉴스▼

- 건설투자-구조조정 적정화방안 주요내용

◇주택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내용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양도 │5년내 매도시 면제대상 주택│5년내 매도시 면제대상 주택 │

│소득세│①금년말까지 │①2002년말까지 │

│면 제│②비수도권에서 구입하는 │②전국에서 구입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