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中企정책자금 통폐합…예산처, 70개로 대폭축소

중소기업을 돕는 정책자금이 여러 관련 부처에서 중복 운용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22일 83개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을 70여개로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장병완(張秉浣)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은 “엇비슷한 정책자금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고 지원조건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지고 심지어 어떤 기업은 중복으로 지원받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환경부의 환경개선자금과 산자부의 환경설비투자자금이 중복자금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 또 중기청의 부품소재전문중소기업육성과 산자부의 부품소재기술개발자금이 서로 성격이 비슷한데도 부처별로 ‘따로 놀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12개 부처에서 83개로 나눠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규모는 5조1000억원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통합 검토 대상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현황

분야	사업명(부처, 2001년 예산)
환경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화자금(환경부, 40억원) 환경개선자금(환경부, 600억원) 환경설비투자자금(산자부, 290억원)
환경	환경설비산업육성(산자부, 50억원) 재자원화산업기반구축(산자부, 80억원)
부품소재기술	부품소재전문중소기업육성(중기청, 700억원) 부품소재기술개발(산자부, 767억원)
개발기술사업화	신기술보급(산자부, 250억원) 산업기술자금융자지원(산자부, 2000억원)
원천기술이전 및 실용화	기술이전지원(중기청, 100억원) 신기술실용화개발(산자부, 150억원)
지역산업육성	지역산업진흥자금(산자부, 600억원) 섬유산업육성(산자부, 480억원)
구조개선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중기청, 7500억원) 지식기반서비스업지원(산자부, 350억원)
에너지	가스유통구조개선(산자부, 122억원) 검사기관시설개선(산자부, 90억원) LPG공급방식개선(259억원) 도시가스시설개선(산자부, 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