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전히 기업하기 힘든 나라”…삼성경제硏 지적

외환위기 이후 개혁 정책들이 쏟아졌지만 한국은 여전히 ‘기업하기 좋지 않은 나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3일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조건’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정책들이 현재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정서에 따라 기업규제정책을 결정했다는 것.

또 위기 당시 불가피하게 도입했던 일부 규제를 아직도 유지해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획일적인 부채비율 200% 지정 △경제적 기준보다는 정재계 합의로 진행한 빅딜 △30대 기업집단 지정 △동일계열 신용한도 제한 △사외이사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기업 사외이사수 50% 의무화 등을 예로 들었다.

<김승진기자>saraf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