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미 자유무역 협정안 제출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의회 재무위 소속 막스 보커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23일(현지 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입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입법안은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 접근 △미국과 한국의 원산지 기준 개선 △세관절차 위생기준 지적재산권보호 규정 등의 조정 △국제 노동보호 기준 엄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커스 의원은 1999년 11월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 상원 재무위까지 통과됐으나 지난해 의회 회기가 만료되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됐었다. 보커스 의원은 국제통상 문제를 다루는 의회 재무위의 차기 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인물이다.

보커스 의원은 법안 제안문을 통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불공정 관행 등을 시정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이 필요하며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동아시아의 안전 보장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 법안이 통과될 경우 통상 협상에 대한 권한이 의회에서 행정부로 옮겨지므로 협상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