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및 자회사〓13개 정부투자기관 중 한국조폐공사와 한국관광공사 2개를 제외한 한국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모두 11개 기관의 부채 규모가 3년 동안 크게 늘었다.
97년 7조4468억원에서 9조3506억원으로 1조9038억원(25.6%)의 부채가 늘어난 대한주택공사를 비롯, 정부투자기관의 대표적 기업들인 한국도로공사(100.6%), 한국토지공사(54.7%), 한국전력공사(10.4%), 농업기반공사(39.0%)의 부채가 3조∼6조원 가량 늘어났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단기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각 2조8971억원, 7504억원으로 97년 대비 각각 342.2%와 54.8%가 급증, 부채 구조가 매우 악화됐다.
또 한국토지공사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의 부채는 97년 96억원에서 지난해 6984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설립된 한국통신 자회사인 파워콤은 한 해 동안 4489억원의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투자 기관 부채 현황 | |
| 한국조폐공사 | 120억원 |
| 농수산물유통공사 | 8559억원 |
| 농업기반공사 | 3조7546억원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449억원 |
| 대한석탄공사 | 9496억원 |
| 한국전력공사 | 32조6951억원 |
| 대한광업진흥공사 | 3781억원 |
| 한국석유공사 | 2조7450억원 |
| 대한주택공사 | 9조3506억원 |
| 한국도로공사 | 11조5978억원 |
| 한국수자원공사 | 2조2121억원 |
| 한국토지공사 | 11조2570억원 |
| 한국관광공사 | 622억원 |
| 계 | 75조9149억원 |
정부 출자기관 부채 | |
| 한국자산관리공사 | 8214억원 |
| 한국담배인삼공사 | 1조 555억원 |
| 한국방송공사 | 4649억원 |
| 대한매일신보 | 1643억원 |
| 한국가스공사 | 6조 619억원 |
| 한국전기통신공사 | 11조8060억원 |
| 대한송유관공사 | 6783억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 8172억원 |
| 한국감정원 | 759억원 |
| 인천국제공항공사 | 3조5509억원 |
| 한국교육방송공사 | 110억원 |
| 계 | 25조5073억원 |
정부출자 금융기관 | |
| 한국산업은행 | 77조5109억원 |
| 중소기업은행 | 47조1669억원 |
| 국민은행 | 77조2651억원 |
| 한국수출입은행 | 9조2680억원 |
| 한국주택은행 | 57조8932억원 |
| 제일은행 | 24조1493억원 |
| 서울은행 | 18조5887억원 |
| 한국투자신탁증권 | 4조1717억원 |
| 대한투자신탁증권 | 2조4503억원 |
| 계 | 318조4641억원 |
정부투자기관 자회사 부채 현황 | |
| 한국냉장 | 2016억원 |
| 농지개량 | 23억원 |
| 한국전력기술 | 537억원 |
| 한전기공 | 926억원 |
| 한전원자력연료 | 758억원 |
| 한전산업개발 | 657억원 |
| 한전KDN | 1302억원 |
| 파워콤 | 4489억원 |
| KCCL | 2581억원 |
| KSL | 141억원 |
| 한양목재 | 982억원 |
| 한양공영 | 728억원 |
| 뉴하우징 | 771억원 |
| 고속도로관리공단 | 300억원 |
| 고속도로정보통신 | 30억원 |
| 한국건설관리공사 | 24억원 |
| 한국수자원기술공단 | 56억원 |
| 한국토지신탁 | 6984억원 |
| 경북관광개발공사 | 78억원 |
| 계 | 2조3383억원 |
정부출자기관 자회사 부채 현황 | |
| 코레트신탁 | 7140억원 |
| 한국담배인삼공사 | 343억원 |
| KBS미디어 | 93억원 |
| KBS비지니스 | 54억원 |
| KBS아트비전 | 80억원 |
| 스포츠서울21 | 212억원 |
| 한국가스기술공업 | 140억원 |
| 한국가스엔지니어링 | 57억원 |
| KOLNG | 509억원 |
| KORAS | 301억원 |
| 한국공중전화 | 610억원 |
| 한국통신산업개발 | 30억원 |
| 한국통신기술 | 354억원 |
| 한국통신진흥 | 659억원 |
| 한국통신하이텔 | 234억원 |
| 한국통신해저통신 | 100억원 |
| 한국통신파워텔 | 340억원 |
| 한국통신프리텔 | 2조2095억원 |
| 한국통신엠닷컴 | 1조9780억원 |
| KTAI | 41억원 |
| KTJC | 49억원 |
| KTPI | 794억원 |
| 한국지역난방기술 | 4억원 |
| 안산도시개발 | 855억원 |
| 진황도열전유한공사 | 297억원 |
| 계 | 5조5171억원 |
정부출자 금융기관 자회사 | |
| 대우증권 | 4조1288억원 |
| 산은캐피탈 | 3조5594억원 |
| 기은캐피탈 | 4651억원 |
| 기은금고 | 1159억원 |
| 유럽기업은행 | 1419억원 |
| 국민리스 | 1조4487억원 |
| 국민기술금융 | 1502억원 |
| 국민창업투자 | 130억원 |
| 국민신용카드 | 7조3790억원 |
| 국민투신운용 | 9억원 |
| 국민데이타시스템 | 51억원 |
| 국민선물 | 95억원 |
| 수은아주금융 | 93억원 |
| 수은영국은행 | 1873억원 |
| 수은인니금융 | 765억원 |
| 수은베트남리스 | 78억원 |
| 주은투신운용 | 8억원 |
| 주은리스 | 2646억원 |
| 주은산업 | 2396억원 |
| 주은부동산신탁 | 3111억원 |
| 주은신용정보 | 44억원 |
| 주은금융유한공사 | 883억원 |
| 일은시스템 | 15억원 |
| 제일금융유한공사 | 1633억원 |
| 청도국제은행 | 1272억원 |
| 한국투자신탁운용 | 1억원 |
| 대한투자신탁운용 | 8억원 |
| 계 | 18조9001억원 |
▽정부출자기관(비금융기관)〓정부출자기관 11개 기관 중 6개 기관의 부채가 크게 늘었다. 한국가스공사는 97년 3조8003억원에서 지난해 6조619억원으로 2조2616억원(59.5%)이 늘어났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같은 기간 6159억원에서 3조5509억원으로 2조9350억원(476.5%)이 늘었다.
한국통신 자회사인 한통프리텔은 97년 9043억원에서 2조2095억원으로 부채가 급증했고, 지난해 설립된 한통엠닷컴은 1조9780억원의 부채를 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출자 금융회사의 자회사〓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한 대우증권의 부채는 97년 1조7614억원에서 지난해 4조1288억원으로 부채가 2조3674억원 증가했다. 국민은행 자회사인 국민신용카드의 부채도 같은 기간 3조1802억원에서 7조3790억원으로 4조1988억원 증가했다.
▽한나라당 주장〓한나라당도 부채 규모 증가가 공기업 부실을 판가름하는 절대 기준은 아님을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정부투자기관 등의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들어 구조조정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의 부채 급증과 이로 인한 부채비율 급상승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지난 3년간 공기업에 대해 44조원 가량을 증자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3년간 기업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줄이도록 하면서도 증자를 통한 부채비율 인하는 억제했던 정부가 예전 재벌기업의 출자 행태를 답습했다는 것.
이 의원은 “특히 전체 증자액의 3분의 1인 14조2000억여원은 비수익성 자산으로 현물출자해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처럼 ‘숫자놀음’을 했다”며 “정말 정부가 떳떳하다면 공기업의 자산과 부채 규모 및 수익률 등을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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