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정부투자기관 빚 3조~6조 늘어

《한나라당이 24일 공개한 공기업 부채 실태자료를 살펴보면 공기업의 3분의 2 이상이 지난 3년 동안 수십%의 부채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대표적 공기업들의 부채 증가 실태.》

▽정부투자기관 및 자회사〓13개 정부투자기관 중 한국조폐공사와 한국관광공사 2개를 제외한 한국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모두 11개 기관의 부채 규모가 3년 동안 크게 늘었다.

97년 7조4468억원에서 9조3506억원으로 1조9038억원(25.6%)의 부채가 늘어난 대한주택공사를 비롯, 정부투자기관의 대표적 기업들인 한국도로공사(100.6%), 한국토지공사(54.7%), 한국전력공사(10.4%), 농업기반공사(39.0%)의 부채가 3조∼6조원 가량 늘어났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단기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각 2조8971억원, 7504억원으로 97년 대비 각각 342.2%와 54.8%가 급증, 부채 구조가 매우 악화됐다.

또 한국토지공사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의 부채는 97년 96억원에서 지난해 6984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설립된 한국통신 자회사인 파워콤은 한 해 동안 4489억원의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투자 기관 부채 현황
한국조폐공사	120억원
농수산물유통공사	8559억원
농업기반공사	3조7546억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49억원
대한석탄공사	9496억원
한국전력공사	32조6951억원
대한광업진흥공사	3781억원
한국석유공사	2조7450억원
대한주택공사	9조3506억원
한국도로공사	11조5978억원
한국수자원공사	2조2121억원
한국토지공사	11조2570억원
한국관광공사	622억원
계	75조9149억원

정부 출자기관 부채
한국자산관리공사	8214억원
한국담배인삼공사	1조 555억원
한국방송공사	4649억원
대한매일신보	1643억원
한국가스공사	6조 619억원
한국전기통신공사	11조8060억원
대한송유관공사	6783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	8172억원
한국감정원	759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3조5509억원
한국교육방송공사	110억원
계	25조5073억원

정부출자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77조5109억원
중소기업은행	47조1669억원
국민은행	77조2651억원
한국수출입은행	9조2680억원
한국주택은행	57조8932억원
제일은행	24조1493억원
서울은행	18조5887억원
한국투자신탁증권	4조1717억원
대한투자신탁증권	2조4503억원
계	318조4641억원

정부투자기관 자회사 부채 현황
한국냉장	2016억원
농지개량	23억원
한국전력기술	537억원
한전기공	926억원
한전원자력연료	758억원
한전산업개발	657억원
한전KDN	1302억원
파워콤	4489억원
KCCL	2581억원
KSL	141억원
한양목재	982억원
한양공영	728억원
뉴하우징	771억원
고속도로관리공단	300억원
고속도로정보통신	30억원
한국건설관리공사	24억원
한국수자원기술공단	56억원
한국토지신탁	6984억원
경북관광개발공사	78억원
계	2조3383억원

정부출자기관 자회사 부채 현황
코레트신탁	7140억원
한국담배인삼공사	343억원
KBS미디어	93억원
KBS비지니스	54억원
KBS아트비전	80억원
스포츠서울21	212억원
한국가스기술공업	140억원
한국가스엔지니어링	57억원
KOLNG	509억원
KORAS	301억원
한국공중전화	610억원
한국통신산업개발	30억원
한국통신기술	354억원
한국통신진흥	659억원
한국통신하이텔	234억원
한국통신해저통신	100억원
한국통신파워텔	340억원
한국통신프리텔	2조2095억원
한국통신엠닷컴	1조9780억원
KTAI	41억원
KTJC	49억원
KTPI	794억원
한국지역난방기술	4억원
안산도시개발	855억원
진황도열전유한공사	297억원
계	5조5171억원

정부출자 금융기관 자회사
대우증권	4조1288억원
산은캐피탈	3조5594억원
기은캐피탈	4651억원
기은금고	1159억원
유럽기업은행	1419억원
국민리스	1조4487억원
국민기술금융	1502억원
국민창업투자	130억원
국민신용카드	7조3790억원
국민투신운용	9억원
국민데이타시스템	51억원
국민선물	95억원
수은아주금융	93억원
수은영국은행	1873억원
수은인니금융	765억원
수은베트남리스	78억원
주은투신운용	8억원
주은리스	2646억원
주은산업	2396억원
주은부동산신탁	3111억원
주은신용정보	44억원
주은금융유한공사	883억원
일은시스템	15억원
제일금융유한공사	1633억원
청도국제은행	1272억원
한국투자신탁운용	1억원
대한투자신탁운용	8억원
계	18조9001억원

▽정부출자기관(비금융기관)〓정부출자기관 11개 기관 중 6개 기관의 부채가 크게 늘었다. 한국가스공사는 97년 3조8003억원에서 지난해 6조619억원으로 2조2616억원(59.5%)이 늘어났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같은 기간 6159억원에서 3조5509억원으로 2조9350억원(476.5%)이 늘었다.

한국통신 자회사인 한통프리텔은 97년 9043억원에서 2조2095억원으로 부채가 급증했고, 지난해 설립된 한통엠닷컴은 1조9780억원의 부채를 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출자 금융회사의 자회사〓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한 대우증권의 부채는 97년 1조7614억원에서 지난해 4조1288억원으로 부채가 2조3674억원 증가했다. 국민은행 자회사인 국민신용카드의 부채도 같은 기간 3조1802억원에서 7조3790억원으로 4조1988억원 증가했다.

▽한나라당 주장〓한나라당도 부채 규모 증가가 공기업 부실을 판가름하는 절대 기준은 아님을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정부투자기관 등의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들어 구조조정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의 부채 급증과 이로 인한 부채비율 급상승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지난 3년간 공기업에 대해 44조원 가량을 증자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3년간 기업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줄이도록 하면서도 증자를 통한 부채비율 인하는 억제했던 정부가 예전 재벌기업의 출자 행태를 답습했다는 것.

이 의원은 “특히 전체 증자액의 3분의 1인 14조2000억여원은 비수익성 자산으로 현물출자해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처럼 ‘숫자놀음’을 했다”며 “정말 정부가 떳떳하다면 공기업의 자산과 부채 규모 및 수익률 등을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