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정부투자기관 빚 3조~6조 늘어

  • 입력 2001년 5월 24일 18시 30분


《한나라당이 24일 공개한 공기업 부채 실태자료를 살펴보면 공기업의 3분의 2 이상이 지난 3년 동안 수십%의 부채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대표적 공기업들의 부채 증가 실태.》

▽정부투자기관 및 자회사〓13개 정부투자기관 중 한국조폐공사와 한국관광공사 2개를 제외한 한국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모두 11개 기관의 부채 규모가 3년 동안 크게 늘었다.

97년 7조4468억원에서 9조3506억원으로 1조9038억원(25.6%)의 부채가 늘어난 대한주택공사를 비롯, 정부투자기관의 대표적 기업들인 한국도로공사(100.6%), 한국토지공사(54.7%), 한국전력공사(10.4%), 농업기반공사(39.0%)의 부채가 3조∼6조원 가량 늘어났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단기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각 2조8971억원, 7504억원으로 97년 대비 각각 342.2%와 54.8%가 급증, 부채 구조가 매우 악화됐다.

또 한국토지공사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의 부채는 97년 96억원에서 지난해 6984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설립된 한국통신 자회사인 파워콤은 한 해 동안 4489억원의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투자 기관 부채 현황

한국조폐공사120억원
농수산물유통공사8559억원
농업기반공사3조7546억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449억원
대한석탄공사9496억원
한국전력공사32조6951억원
대한광업진흥공사3781억원
한국석유공사2조7450억원
대한주택공사9조3506억원
한국도로공사11조5978억원
한국수자원공사2조2121억원
한국토지공사11조2570억원
한국관광공사622억원
75조9149억원

정부 출자기관 부채

한국자산관리공사 8214억원
한국담배인삼공사1조 555억원
한국방송공사 4649억원
대한매일신보 1643억원
한국가스공사6조 619억원
한국전기통신공사11조8060억원
대한송유관공사 6783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 8172억원
한국감정원 759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3조5509억원
한국교육방송공사 110억원
25조5073억원


정부출자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77조5109억원
중소기업은행47조1669억원
국민은행77조2651억원
한국수출입은행9조2680억원
한국주택은행57조8932억원
제일은행24조1493억원
서울은행18조5887억원
한국투자신탁증권4조1717억원
대한투자신탁증권2조4503억원
318조4641억원

정부투자기관 자회사 부채 현황

한국냉장 2016억원
농지개량 23억원
한국전력기술 537억원
한전기공 926억원
한전원자력연료 758억원
한전산업개발 657억원
한전KDN1302억원
파워콤 4489억원
KCCL 2581억원
KSL 141억원
한양목재 982억원
한양공영 728억원
뉴하우징 771억원
고속도로관리공단 300억원
고속도로정보통신 30억원
한국건설관리공사 24억원
한국수자원기술공단 56억원
한국토지신탁 6984억원
경북관광개발공사 78억원
2조3383억원



정부출자기관 자회사 부채 현황

코레트신탁 7140억원
한국담배인삼공사 343억원
KBS미디어 93억원
KBS비지니스 54억원
KBS아트비전 80억원
스포츠서울21 212억원
한국가스기술공업 140억원
한국가스엔지니어링 57억원
KOLNG 509억원
KORAS 301억원
한국공중전화 610억원
한국통신산업개발 30억원
한국통신기술 354억원
한국통신진흥 659억원
한국통신하이텔 234억원
한국통신해저통신 100억원
한국통신파워텔 340억원
한국통신프리텔2조2095억원
한국통신엠닷컴1조9780억원
KTAI 41억원
KTJC 49억원
KTPI 794억원
한국지역난방기술 4억원
안산도시개발 855억원
진황도열전유한공사 297억원
5조5171억원

정부출자 금융기관 자회사

대우증권4조1288억원
산은캐피탈 3조5594억원
기은캐피탈 4651억원
기은금고 1159억원
유럽기업은행 1419억원
국민리스1조4487억원
국민기술금융 1502억원
국민창업투자 130억원
국민신용카드 7조3790억원
국민투신운용 9억원
국민데이타시스템 51억원
국민선물 95억원
수은아주금융 93억원
수은영국은행 1873억원
수은인니금융 765억원
수은베트남리스 78억원
주은투신운용 8억원
주은리스 2646억원
주은산업 2396억원
주은부동산신탁 3111억원
주은신용정보 44억원
주은금융유한공사 883억원
일은시스템 15억원
제일금융유한공사 1633억원
청도국제은행 1272억원
한국투자신탁운용 1억원
대한투자신탁운용 8억원
18조9001억원

▽정부출자기관(비금융기관)〓정부출자기관 11개 기관 중 6개 기관의 부채가 크게 늘었다. 한국가스공사는 97년 3조8003억원에서 지난해 6조619억원으로 2조2616억원(59.5%)이 늘어났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같은 기간 6159억원에서 3조5509억원으로 2조9350억원(476.5%)이 늘었다.

한국통신 자회사인 한통프리텔은 97년 9043억원에서 2조2095억원으로 부채가 급증했고, 지난해 설립된 한통엠닷컴은 1조9780억원의 부채를 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출자 금융회사의 자회사〓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한 대우증권의 부채는 97년 1조7614억원에서 지난해 4조1288억원으로 부채가 2조3674억원 증가했다. 국민은행 자회사인 국민신용카드의 부채도 같은 기간 3조1802억원에서 7조3790억원으로 4조1988억원 증가했다.

▽한나라당 주장〓한나라당도 부채 규모 증가가 공기업 부실을 판가름하는 절대 기준은 아님을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정부투자기관 등의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들어 구조조정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의 부채 급증과 이로 인한 부채비율 급상승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지난 3년간 공기업에 대해 44조원 가량을 증자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3년간 기업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줄이도록 하면서도 증자를 통한 부채비율 인하는 억제했던 정부가 예전 재벌기업의 출자 행태를 답습했다는 것.

이 의원은 “특히 전체 증자액의 3분의 1인 14조2000억여원은 비수익성 자산으로 현물출자해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처럼 ‘숫자놀음’을 했다”며 “정말 정부가 떳떳하다면 공기업의 자산과 부채 규모 및 수익률 등을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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