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한국 조세부담 선진국보다 높지않다＂

조세연구원은 24일 한국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선진국들에 비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세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한계유효세율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세부담 추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9개국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세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계 유효세율은 ‘투자자산이 1단위 더 투자될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세금부담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

1990년 기준으로 법인과 개인을 합한 한국의 한계유효세율은 -5.1%로 프랑스(51.0%) 미국(46.4%) 캐나다(38.5%) 등 다른 선진국들보다 훨씬 낮았다.

이번 분석은 최근 대한상의가 한국의 법인세 및 소득세율이 선진국들보다 높아 투자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