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혁피로 주장은 개혁반대 논리＂…전윤철 장관

경제부처 장관들이 잇따라 ‘중단없는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윤철(田允喆·사진) 기획예산처 장관은 24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회현로터리클럽 초청 조찬강연에서 “개혁 피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개혁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전장관은 이른바 ‘개혁의 피로감’에 대해 “개혁에 따른 피해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지만 개혁의 혜택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라며 “개혁과정에서 피해를 본 소수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개혁이 위기관리 차원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소프트웨어를 바꾸기 위한 상시 개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한국표준협회 초청강연에서 ‘개혁 불가피론’을 내세웠다.재계는 공공개혁과 재벌개혁을 맡고 있는 두 장관의 이같은 ‘강경발언’은 현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하고 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