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공적자금 악영향' 보고서 5개월째 공개금지

공적자금이 재정 수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한 국책연구소의 보고서가 정부 당국 등의 ‘압력’으로 출간 후 5개월째 대외적 발표 및 배포가 금지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세연구원 박종규 연구위원은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공적자금회수가 차질을 빚을 경우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소득세를 현재보다 최고 29% 높여야 재정파탄을 피할수 있다’는 내용의 ‘공적자금의 재정 수지에 대한 장기적 영향’이란 연구 용역 보고서를 작년말 완성해 내놓았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잠재 성장률과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공적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할 경우 재정에서 떠안아야 할 최대 규모를 33조4000억원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등 관계 당국은 이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정부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세연구원측에 발표와 배포를 금지토록 ‘압력’을 넣어 보고서가 외부에 공개되지 못했다는 것.

이같은 압력에 반발해 보고서 작성자인 박연구위원은 이달 중순 사표를 제출하고 조세연구원을 떠나 금융연구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경부 이용섭(李庸燮) 세제실장은 27일밤 “조세연구원측에서 관련 보고서의 분석모델이 다소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체 판단으로 보완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가 공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은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