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조세硏 보고서 파문/재경부 불끄기 노심초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적자금 관련 보고서 공개금지조치 파문을 가라앉히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조세연구원측이 급히 불끄기 에 나섰다. 관련보고서를 만든 연구위원도 더 이상 파문확산을 원치 않는다 며 침묵 을 지키고 있다.

조세연구원 유일호(柳一鎬)원장은 28일 재경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자청해 내부 및 외부 전문가들이 박종규 전 연구위원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용한 장기성장 전망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면서 자신이 배포를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유 원장은 논란이 있는 보고서를 책자로 펴낸 것은 정부용역보고서의 경우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감점을 받는 데 따른 궁여지책 이었다며 연구실적에 급급했다는 비판은 받아들이겠다 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유원장이 직접 해명 에 나섬에 따라 정부차원의 공식견해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재경부 세제실 간부들은 관련보고서 공개금지조치가 알려진 27일 밤부터 28일 새벽에 외압의혹 을 부인하며 진화(鎭火) 에 온 힘을 쏟았다.

지난달 국세심판원장에서 옮겨온 이용섭(李庸燮) 세제실장은 당초 이런 사실을 몰랐다가 확인작업을 거친 뒤 28일 새벽 재경부 실무자 차원에서 보고서의 분석모델 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사실이나 공개보류결정은 조세연구원측의 자체 판단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전 연구위원이 한때 관련보고서를 인터넷에 올리려다 청와대와 재경부 등의 만류로 무산됐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어 외압 의혹 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편 보고서를 만든 박 전 연구위원(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당혹감을 보이면서 파문이 확산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그는 28일 본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모든 문제에 대해 노 코멘트 하겠다 고 밝혔다. 그는 93년부터 조세연구원에서 주로 거시경제와 재정파트를 맡았으며 금융연구원으로 옮긴 뒤에는 경제동향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권순활 최영해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