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용섭 재경부 세제실장 ＂稅制 청사진 미리 제시 혼란방지＂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을 자세히 알린 것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주고 기업인들이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용섭(李庸燮·사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과 올해 세제개편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실장은 “그동안 세법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고치다보니 일관성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세제 청사진은 이런 혼란을 줄여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제개편의 핵심은 무작정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 ‘세금을 바로 걷자’는 데 있다는 것이 이실장의 설명.

이실장은 “돈쓸 데가 많으면 세금을 올리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지만 이런 방법이 능사는 아니다”며 “각종 비과세 혜택이나 감면조치를 줄이고 음성·탈루 소득자를 찾고 자영사업자에 세금을 제대로 물려 과세질서를 바로 잡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에 대해선 외국보다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를 만들어 기업하기 좋은 과세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실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건설경기와 주택경기를 살리는 투자촉진 조세정책을 펴고 9월국회에서는 중산서민층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