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정관리-화의 기업 시장교란땐 정리＂…진념부총리

진념(陳稔·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9일 “앞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법정관리 및 화의 기업은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세종대 부설 세종연구원 초청 조찬강연에서 “현재 법정관리나 화의상태에 있는 570여개 기업 중 시장질서를 교란해 정상기업에 피해를 주는 회사는 확인해 모두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업은 현재 35개만 남아 있으며 대부분 대우 계열사”라며 “이중 대우조선과 대우건설은 연내에 워크아웃을 졸업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기업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투명성이 높아지면 정부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으며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정부의 원칙은 견지하되 설비 투자, 수출 확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또 “미국 경제는 좋은 신호와 그렇지 않은 신호가 섞여 있어 전문가마다 전망이 다르지만 최근 감세안을 확정한 것처럼 미국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정책수단을 쓸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체감경기와 경기지표의 차가 줄어든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면서 “이런 움직임이 투자활성화로 연결되면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 5∼6% 수준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