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동-경제5단체장 간담회

김호진 노동부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간담회를
끝내고 대한상의클럽에서 나오고 있다

김호진(金浩鎭)노동부장관은 1일 서울 대한상의클럽에서 김창성(金昌星)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각중(金珏中)전경련회장, 박용성(朴容晟)대한상의회장, 김재철(金在哲)무역협회장, 김영수(金榮洙)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재계가 “정부가 파업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민주노총이 12일 연대파업 돌입을 밝힌 가운데 김장관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도 재계의 불만이 쏟아졌다.

▽재계〓“효성 울산공장의 경우 공장 전원을 끄는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 협상 때문에 사법 처리를 늦춰서는 안된다. 협상은 협상이고 사법처리는 사법처리다.”

▽김장관〓“협상 중인데 주동자를 구속할 수는 없다.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재계〓“대우차 사태 이후 공권력 투입을 지나치게 자제하고 있다. 특단의 조치를 써서라도 불법행위는 차단해야 한다.”

▽김장관〓“법과 원칙에 따르되 대화가 중요하다.”

▽재계〓“노사정위에서 다루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은 중대한 문제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지 법안의 정기국회 제출을 서두르면 안된다.”

▽김장관〓“재계가 합의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장관은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자제하고 있고 효성 울산공장과 전남 여수의 여천NCC 공장 파업의 경우 현장 지도하고 있다”며 자율적 해결과 부당노동행위 방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제 단체장들은 “불법 파업에 정부가 엄정 대처하지 않으면 경제 회복과 외자 유치가 어렵다”며 폭력사태 관련자의 사법 처리를 요구했다.

효성 울산공장은 4월 사측이 노조 간부 16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해고 등 징계한 이후 이들의 복직 문제로 노사 대립중이며 지난달 22일 노조 총회 때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노동계의 움직임은 예년보다 차분하지만 항공사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장이 ‘본보기’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야간비행수당 100%인상 등을 요구하며 1일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최근 노조 간부들이 ‘단결 투쟁’ 리본을 달고 여객기에 탑승하려는 바람에 결항하기도 했다.

또 한국통신 114안내원과 레미콘 기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농성 및 파업도 장기화되고 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