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인상 축소발표 논란

감사원이 지난달 28일 건강보험 재정 파탄 등에 대한 특감 결과 발표에서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진료 수가를 인상하면서 그 인상액을 축소 발표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했다’고 밝힌데 대해 복지부가 1일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지난해 4월 진료 수가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당초 재정경제부와 합의한 3220억원보다 487억원 많은 3707억원의 손실 보상이 필요하자 진료 수가 총액을 6조1781억원에서 5조3667억원으로 줄여 이 총액에서 6.0% 인상한 것처럼 꾸몄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에 대해 “당초 5.2% 인상을 추진했으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해 경제 장관회의에서 6.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처음 3220억원에 487억원을 추가 배정한 것이지 진료 수가 총액을 일부러 축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측은 “실지 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사실대로 발표했다”며 “복지부의 반박은 피감 기관으로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고 맞받았다.

복지부는 또 99년 11월, 지난해 7, 9월 등에도 진료 수가 인상률 등을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일자 “의약분업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가인상률 계산 방법이 불가피하게 달라지면서 그 계산 결과도 차이가 생긴 것이지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