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통합재정 범위 지방재정까지 확대

정부는 통합재정의 범위를 지방재정으로까지 넓혀 2003년부터 공표하기로 했다. 지금은 중앙정부의 예산과 42개 공공기금을 대상으로 통합재정을 작성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까지 248개 지방자치단체와 16개 지방교육청의 통합재정을 시범적으로 작성할 방침" 이라고 3일 밝혔다. 또 2003년 예산부터는 지방재정까지 포함한 국가 전체의 통합재정 통계를 내놓을 계획이다.

미국과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지방재정을 통합재정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재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배철호(裵哲浩)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은 "앞으로 지방재정을 통합재정에 넣으면 나라 전체의 재정활동이 얼마나 건전하게 이뤄졌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